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소비자 데이터 활용 증가에 따른 프라이버시 리스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13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회계감사원(GAO)은 소비자 데이터 활용 증가에 따른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Consumer Data: Increasing Use Poses Risks to Privacy
○ 기술이 변화하면서 소비자는 기업이 수집하고 활용,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해 모두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종합적인 프라이버시 법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은 소비자와 이들이 수행하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소비자 점수를 만들고 있지만, 소비자 점수의 편견과 부정확성, 차별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안면 인식 기술은 소비자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리스크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과 인종별로 서로 다른 인식률을 보여 신원 확인 실패나 잘못된 인종적 프로파일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직 미국이 연방 정부 수준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한 추가적인 연방 권한이 요구됨
○ 회계감사원(GAO)은 소비자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법제를 마련해 프라이버시 격차 문제에 대응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권고함
- 의회는 소비자가 소비자 점수를 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해당 점수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적절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연방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의회는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고 관련 연방 기관에 감독 권한을 제공하는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를 고려하여야 함
* Consumer Data: Increasing Use Poses Risks to Privacy
○ 기술이 변화하면서 소비자는 기업이 수집하고 활용,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해 모두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종합적인 프라이버시 법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은 소비자와 이들이 수행하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소비자 점수를 만들고 있지만, 소비자 점수의 편견과 부정확성, 차별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안면 인식 기술은 소비자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리스크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과 인종별로 서로 다른 인식률을 보여 신원 확인 실패나 잘못된 인종적 프로파일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직 미국이 연방 정부 수준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한 추가적인 연방 권한이 요구됨
○ 회계감사원(GAO)은 소비자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법제를 마련해 프라이버시 격차 문제에 대응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권고함
- 의회는 소비자가 소비자 점수를 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해당 점수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적절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연방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의회는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고 관련 연방 기관에 감독 권한을 제공하는 인터넷 프라이버시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를 고려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