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의 디지털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유럽산업협력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16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일본-유럽산업협력센터는 유럽의 디지털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표
- 데이터 정책은 EU의 디지털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 2월 「데이터 전략」을 공표하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EU의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European Common Data Spaces)' 구축 추진방침 제시
- 동 방침 실현을 위하여 ① 여러 분야에 걸친 데이터 유통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② EU 전체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촉진 ③개인의 권리 강화, 스킬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④ 9개 중점분야별 데이터 공간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응 추진
- 이에 따라 EU는 역내 데이터 유통기반의 정비와 함께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속·이용과 관련된 EU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EU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한 일본, 미국 등 우방국과 연계해 국제적 규정 마련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 내용) 데이터전략의 개요 및 진척상황, 데이터 법 관련 내용
- 데이터 정책은 EU의 디지털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 2월 「데이터 전략」을 공표하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EU의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European Common Data Spaces)' 구축 추진방침 제시
- 동 방침 실현을 위하여 ① 여러 분야에 걸친 데이터 유통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② EU 전체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촉진 ③개인의 권리 강화, 스킬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④ 9개 중점분야별 데이터 공간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응 추진
- 이에 따라 EU는 역내 데이터 유통기반의 정비와 함께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속·이용과 관련된 EU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EU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한 일본, 미국 등 우방국과 연계해 국제적 규정 마련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 내용) 데이터전략의 개요 및 진척상황, 데이터 법 관련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