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사이버 레질리언스 법안 제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15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유럽연합집행위는 보안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레질리언스 법(Cyber Resilience Act)> 초안 제출
○ 이를 통해 제품 전체 수명 주가에 걸쳐 디지털 기능을 보유한 모든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마련될 전망
- 유무선 제품과 같은 디지털 제품의 보안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의무화
- 보안을 위한 제조 업체의 책임이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조치는 CE 마크가 부착된 전자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 처럼 네트워킹 기능을 가진 모든 제품에 대해 보다 높은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
○ 사이버 레질리언스 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무화
- 사이버 보안 보장을 위해 디지털 기능/요소를 갖춘 제품에 대한 시장 진출 규정 도입
- 디지털 요소/기능을 가진 제품 설계, 개발, 생산과 관련된 필수 요구사항 마련 및 책임 소재 의무화
- 제품 전체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취약점 대응 프로세스 필수 요구사항 마련 및 보고 의무화
- 시장 감시와 집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규정 마련
○ 이를 통해 제품 전체 수명 주가에 걸쳐 디지털 기능을 보유한 모든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마련될 전망
- 유무선 제품과 같은 디지털 제품의 보안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의무화
- 보안을 위한 제조 업체의 책임이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구매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조치는 CE 마크가 부착된 전자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 처럼 네트워킹 기능을 가진 모든 제품에 대해 보다 높은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
○ 사이버 레질리언스 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무화
- 사이버 보안 보장을 위해 디지털 기능/요소를 갖춘 제품에 대한 시장 진출 규정 도입
- 디지털 요소/기능을 가진 제품 설계, 개발, 생산과 관련된 필수 요구사항 마련 및 책임 소재 의무화
- 제품 전체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취약점 대응 프로세스 필수 요구사항 마련 및 보고 의무화
- 시장 감시와 집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규정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