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우주 지속 가능성의 경제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 이 간행물은 우주 자산에 대한 현대 사회의 사회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조명하고, 특히 파편으로 인한 우주 기반 인프라에 대한 일반적인 위협과 우주 지속 가능성의 경제에 관한 OECD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새로운 학술 연구를 활용하여 우주 기반 인프라의 가치와 우주 쓰레기로 인한 잠재적 비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함
○ 보고서 배경
- 위성 데이터와 신호는 많은 경제 활동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구의 궤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 궤도 파편은 지난 15년 동안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주요 우주 쓰레기 사고의 사회 경제적 영향은 연쇄 효과로 인해 극적일 수 있음
- 정책 입안자들이 행동 옵션을 효과적으로 비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우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다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함. OECD가 우주 기관, 행정부, 산업계 및 학계와 함께 수행한 작업은 우주 쓰레기 사고의 잠재적 비용을 평가하고 우주 기반 시설의 가치를 추정하며 다양한 정책 옵션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였음
○ 보고서 세부 내용
1) 우주 쓰레기 비용과 우주 기반 시설의 가치를 정량화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
- 지구 궤도의 과도한 잔해와 관련된 손실을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잔해를 완화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우주 기반 시설의 가치를 평가하면 우주 활동을 지속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우주 쓰레기 관리의 다양한 정책 옵션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증거
- 다양한 우주 쓰레기 완화 정책의 비용과 이점을 평가하면 정부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활성 잔해 제거를 위한 상업 및 공공 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활성 잔해 제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범위를 제안함
-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내면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성 발사의 경제성과 미래의 잔해 생성을 평가하면 많은 발사가 비용 효율적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3)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우주 인프라는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범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함 특정 궤도의 손실 또는 중단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 복구 노력 비용보다 수십 배 더 높음. 이는 다양한 조치 옵션을 평가하고 비교할 때 고려되어야 함
- 환경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잘 구축된 분석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은 우주 쓰레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비용과 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이것은 예를 들어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될 금전적으로 중요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식별하고 평가함으로써 우주 활동에 대한 보다 완전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음
- 정부의 개입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함. 정부는 동시에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됨. 조치에는 규제 조치의 개발 및 광범위한 채택과 여기에는 개선 및 완화를 위한 기술 및 관행의 개발 및 상용화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