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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메탄 관련 법제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20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의회조사국(CRS)은 메탄 배출과 관련한 연방 의회의 법률과 연방 정부의 법제적 프레임워크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Legal Framework for Federal Methane Regulation
○ 메탄 가스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5배에 달하는 주요 온실 가스로, 석유와 가스 생산, 교통 및 저장, 매립 등의 활동에서 주로 배출되는 메탄은 미국 내 온실 가스의 11%를 차지함
○ 미국에서 메탄 배출은 주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에 의해 규제되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과 인플레이션 저감법(IRA) 등이 메탄 배출 저감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 청정대기법(CAA)은 가스와 석유 산업에서 배기(venting)와 연소(flaring)을 금지해 메탄의 배출을 막고, 누출 감지 표준을 강화해 누출을 막고 모니터링의 빈도를 높였음
- 해당 법안은 아울러 지역 고체 매립장에서 매년 50톤의 매립 가스와 34톤의 메탄 유기 화합물을 포집하도록 만들어 메탄의 배출을 줄이도록 요건을 설정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은 폐광 처리에 113억 달러(약 15조 9,000억원)를 배정해 메탄의 배출을 막도록 하고,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은 석유와 가스 사업자에 메탄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음
○ 해양에너지관리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과 안전환경감독청(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은 앞으로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감독할 예정임
* The Legal Framework for Federal Methane Regulation
○ 메탄 가스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5배에 달하는 주요 온실 가스로, 석유와 가스 생산, 교통 및 저장, 매립 등의 활동에서 주로 배출되는 메탄은 미국 내 온실 가스의 11%를 차지함
○ 미국에서 메탄 배출은 주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에 의해 규제되며,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과 인플레이션 저감법(IRA) 등이 메탄 배출 저감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 청정대기법(CAA)은 가스와 석유 산업에서 배기(venting)와 연소(flaring)을 금지해 메탄의 배출을 막고, 누출 감지 표준을 강화해 누출을 막고 모니터링의 빈도를 높였음
- 해당 법안은 아울러 지역 고체 매립장에서 매년 50톤의 매립 가스와 34톤의 메탄 유기 화합물을 포집하도록 만들어 메탄의 배출을 줄이도록 요건을 설정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은 폐광 처리에 113억 달러(약 15조 9,000억원)를 배정해 메탄의 배출을 막도록 하고,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은 석유와 가스 사업자에 메탄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음
○ 해양에너지관리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과 안전환경감독청(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은 앞으로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감독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