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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한 연방 정부의 회복성 강화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19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회계감사원(GAO)은 기후 변화에 대한 연방 정부의 회복성을 강화하는 원칙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limate Change: Enhancing Federal Resilience
○ 2015 회계연도에서 2021 회계연도 사이 기후 재해 관련 예산 법안은 총 3150억 달러(약 440조원) 규모에 달하며, 기후 변화와 관련한 재해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회계감사원(GAO)은 2013년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연방 정부 재정의 노출을 줄이는 것을 주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자산과 작물의 보험업자, 재난 지원 제공자, 인프라 소유 및 운영자, 전략 계획의 선도자, 데이터 및 기술 지원 제공자로의 역할을 줄일 것을 제언함
○ 회계감사원(GAO)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에 대응하는 회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으로 정보, 통합,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각 원칙에 따라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정보: 기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기후 정보 시스템을 신설하고 기후 회복성을 연방 계획에 통합하며, 기후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야 함
- 통합: 조율된 활동에 분석 결과와 계획을 통합하기 위해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연방 조직 조정을 수행하며, 기후 저감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함
- 인센티브: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기후 회복성을 강화하고, 연방 지원을 받는 모든 상수도 및 하수도 프로젝트에 기후 회복성을 통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함
* Climate Change: Enhancing Federal Resilience
○ 2015 회계연도에서 2021 회계연도 사이 기후 재해 관련 예산 법안은 총 3150억 달러(약 440조원) 규모에 달하며, 기후 변화와 관련한 재해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회계감사원(GAO)은 2013년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연방 정부 재정의 노출을 줄이는 것을 주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자산과 작물의 보험업자, 재난 지원 제공자, 인프라 소유 및 운영자, 전략 계획의 선도자, 데이터 및 기술 지원 제공자로의 역할을 줄일 것을 제언함
○ 회계감사원(GAO)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에 대응하는 회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으로 정보, 통합,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각 원칙에 따라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정보: 기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기후 정보 시스템을 신설하고 기후 회복성을 연방 계획에 통합하며, 기후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야 함
- 통합: 조율된 활동에 분석 결과와 계획을 통합하기 위해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연방 조직 조정을 수행하며, 기후 저감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함
- 인센티브: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기후 회복성을 강화하고, 연방 지원을 받는 모든 상수도 및 하수도 프로젝트에 기후 회복성을 통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