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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평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16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함
* Technical Possibilities for a U.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한 국가의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체제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함
- 행정명령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추구하여야 할 목표를 (1) 소비자와 투자자, 기업을 위한 혜택 제공, (2)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 촉진, (3) 결제 시스템 개선, (4)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선, (5) 금융 포용성 및 공정성 개선, (6) 국방 강화, (7) 인권 존중, (8) 민주적이고 환경적인 가치 존중으로 제시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적용되는 기술은 참여자와 거버넌스, 보안, 거래, 데이터, 조정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며, 정책적 판단과 기술적 특성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경험을 최우선시하고 사회적인 안전망과 상호작용하여야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 업무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자산 연구 및 실험을 지속하며, 디지털 자산 R&D 어젠다를 수립하고, 정부 내 기술적 역량을 확대하여야 함
* Technical Possibilities for a U.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한 국가의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체제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함
- 행정명령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추구하여야 할 목표를 (1) 소비자와 투자자, 기업을 위한 혜택 제공, (2)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 촉진, (3) 결제 시스템 개선, (4)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선, (5) 금융 포용성 및 공정성 개선, (6) 국방 강화, (7) 인권 존중, (8) 민주적이고 환경적인 가치 존중으로 제시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적용되는 기술은 참여자와 거버넌스, 보안, 거래, 데이터, 조정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며, 정책적 판단과 기술적 특성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경험을 최우선시하고 사회적인 안전망과 상호작용하여야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 업무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자산 연구 및 실험을 지속하며, 디지털 자산 R&D 어젠다를 수립하고, 정부 내 기술적 역량을 확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