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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23년 세제 개정에 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도쿄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9-20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도쿄상공회의소는 일본의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설비투자, 사업모델 변혁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기변혁에의 도전」및 「지역활성화에 대한 대응」을 세제면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23년 세제 개정에 관한 의견」공표
(중소기업의 자기변혁에 대한 도전을 뒷받침하는 세제)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 도전 지원(중소기업경영 강화세제의 연장·확충,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의 연장, 중소기업 법인세 경감 세율(15%)의 연장·영구화, 감가상각 자산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 폐지·경감 등)
- 중소기업의 혁신이나 DX·GX에의 도전 지원(연구개발세제 등의 연장·확충 등)
- 중소기업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인재 확보(임금인상 촉진세제의 이월 공제조치 마련)
- 창업·스타트업 촉진(실적에 따른 급여 적용 대상 확대, 창업 후 5년간의 법인세 감면 등)
(일본의 사업환경 정비 등에 기여하는 세제)
-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영기반 강화를 저해하는 세제조치 반대(외형표준과세의 중소기업 적용 확대 등)
- 디지털화에 대한 환경 정비(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 의한 전자거래 데이터 보존 의무화의 재검토 등)
(중소기업의 자기변혁에 대한 도전을 뒷받침하는 세제)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 도전 지원(중소기업경영 강화세제의 연장·확충,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의 연장, 중소기업 법인세 경감 세율(15%)의 연장·영구화, 감가상각 자산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 폐지·경감 등)
- 중소기업의 혁신이나 DX·GX에의 도전 지원(연구개발세제 등의 연장·확충 등)
- 중소기업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인재 확보(임금인상 촉진세제의 이월 공제조치 마련)
- 창업·스타트업 촉진(실적에 따른 급여 적용 대상 확대, 창업 후 5년간의 법인세 감면 등)
(일본의 사업환경 정비 등에 기여하는 세제)
-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영기반 강화를 저해하는 세제조치 반대(외형표준과세의 중소기업 적용 확대 등)
- 디지털화에 대한 환경 정비(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 의한 전자거래 데이터 보존 의무화의 재검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