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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명 관련 특허 출원 심사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특허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9-22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특허청에서는 인공지능(AI) 발명 관련 특허 출원 심사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함
- 가이드는 AI 및 예시 시나리오 검토를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지침은 인공 지능을 사용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함
2) 시나리오는 요약된 특허 사양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실용적인 예시를 제공함. 각 시나리오에는 IPO가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기본 분석이 포함됨
○ 지침 세부 내용
- 영국에서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AI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사용할 수 있음
- AI 발명품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구현되며 어떤 식으로든 수학적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 있음. 영국 특허법은 "그대로"(as such) 수학적 방법 및/또는 "그대로"(as such) 컴퓨터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을 특허 보호에서 제외함. 그러나 이러한 제외 사항은 AI 발명이 실행될 때 수행하는 작업 또는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실질 형식이 아닌"(substance not form) 문제로 적용됨
- AI 발명에 의해 수행된 작업 또는 프로세스가 알려진 기술에 대한 기술적 기여를 드러낼 때 AI 발명은 배제되지 않고 특허 자격이 있음
- AI 발명은 기술적 기여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만 특허 보호에서 제외됨
- 위에 명시된 조건은 발명이 "응용 AI" 또는 "핵심 AI"로 분류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AI 발명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적용됨
- 특허 보호는 기술 기여를 나타내는 발명에 사용될 때 훈련 데이터 세트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데이터세트의 정보 내용으로만 특징지어지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클레임은 그러한 정보의 표시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시나리오 세부 내용(요약 및 예시)
- 응용 AI(허용) 사례
1. 차량등록번호 인식을 위한 ANPR 시스템
2. 가스 공급 시스템의 결함 모니터링
3. 모션 센서 데이터에서 움직임 분석 및 분류
4. 펌핑 시스템의 캐비테이션 감지
5. 연소 엔진의 연료 분사기 제어
6.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백분율 측정
- 적용된 AI(허용되지 않음) 사례
7. 금융상품 거래 자동화
8. 환자 건강 기록 분석
9. 훈련된 AI 분류기를 사용하여 정크 메일 식별
- 가이드는 AI 및 예시 시나리오 검토를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지침은 인공 지능을 사용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함
2) 시나리오는 요약된 특허 사양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실용적인 예시를 제공함. 각 시나리오에는 IPO가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기본 분석이 포함됨
○ 지침 세부 내용
- 영국에서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AI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사용할 수 있음
- AI 발명품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구현되며 어떤 식으로든 수학적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 있음. 영국 특허법은 "그대로"(as such) 수학적 방법 및/또는 "그대로"(as such) 컴퓨터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을 특허 보호에서 제외함. 그러나 이러한 제외 사항은 AI 발명이 실행될 때 수행하는 작업 또는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실질 형식이 아닌"(substance not form) 문제로 적용됨
- AI 발명에 의해 수행된 작업 또는 프로세스가 알려진 기술에 대한 기술적 기여를 드러낼 때 AI 발명은 배제되지 않고 특허 자격이 있음
- AI 발명은 기술적 기여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만 특허 보호에서 제외됨
- 위에 명시된 조건은 발명이 "응용 AI" 또는 "핵심 AI"로 분류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AI 발명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적용됨
- 특허 보호는 기술 기여를 나타내는 발명에 사용될 때 훈련 데이터 세트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데이터세트의 정보 내용으로만 특징지어지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클레임은 그러한 정보의 표시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시나리오 세부 내용(요약 및 예시)
- 응용 AI(허용) 사례
1. 차량등록번호 인식을 위한 ANPR 시스템
2. 가스 공급 시스템의 결함 모니터링
3. 모션 센서 데이터에서 움직임 분석 및 분류
4. 펌핑 시스템의 캐비테이션 감지
5. 연소 엔진의 연료 분사기 제어
6.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백분율 측정
- 적용된 AI(허용되지 않음) 사례
7. 금융상품 거래 자동화
8. 환자 건강 기록 분석
9. 훈련된 AI 분류기를 사용하여 정크 메일 식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