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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U 무역방어활동 연례보고서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9-20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유럽연합집행위는 최근 2021년 EU 무역방어활동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EU's trade defence activities)를 공개
○ 2021년 말 기준 EU가 시행중인 무역 방어활동은 총 163개이며, 이 중 대부분은 반 덤핑 대응 조치인 것으로 집계
○ 보고서는 따르면 EU내 알루미늄, 철강, 요업, 녹색 기술 부문 462,000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불공정한 국제 교역에서 유럽연합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
○ 또한 풍력 발전 터빈 부품, 광섬유와 같은 재생에너지나 디지털 가치사슬과 관련된 제품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는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 성장, 고용 안정, 수익 창출로 이어져 혁신 제조 및 R&D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사례로 언급
○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는 관세나 심사를 우회 교역 주체를 식별가능한 메커니즘 개발을 강화해 왔으며, 2020년 부터 유럽 감사법원의 권고안 특히 무역 방어 수단의 목적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중소기업을 필두로 한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는 점도 함께 언급
○ 2021년 말 기준 EU가 시행중인 무역 방어활동은 총 163개이며, 이 중 대부분은 반 덤핑 대응 조치인 것으로 집계
○ 보고서는 따르면 EU내 알루미늄, 철강, 요업, 녹색 기술 부문 462,000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불공정한 국제 교역에서 유럽연합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
○ 또한 풍력 발전 터빈 부품, 광섬유와 같은 재생에너지나 디지털 가치사슬과 관련된 제품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는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 성장, 고용 안정, 수익 창출로 이어져 혁신 제조 및 R&D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사례로 언급
○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는 관세나 심사를 우회 교역 주체를 식별가능한 메커니즘 개발을 강화해 왔으며, 2020년 부터 유럽 감사법원의 권고안 특히 무역 방어 수단의 목적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중소기업을 필두로 한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는 점도 함께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