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비즈니스 R&D 성과 및 자금 동향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 기반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게시함
- 이 보고서는 OECD microBeR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1개 OECD 국가에 대해 수집된 미시 통합 R&D 및 세금 감면 통계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R&D 성과 및 자금 지원 동향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고자 함
○ 보고서 배경
- 연구 개발(R&D)에 대한 투자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디지털 기술, 세계화, 경제 프레임워크 조건 및 기타 요인이 R&D 활동(예: R&D 위치 및 협업) 및 R&D 자금 조달의 조직을 변화시키고 있음. 이는 R&D 지원 정책 설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집계 수준의 국가 간 데이터 세트에서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기는 어려움
- 비즈니스 R&D(BERD)의 분포와 구조, 다양한 유형의 기업 및 국가에 걸쳐 BERD에 대한 세금 및 직접 지원 조치의 사용 및 영향의 이질성을 조명하기 위해 OECD는 microBeRD를 수행하였음.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2019년부microBeRD는 비즈니스 R&D 및 세금 경감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분산" 접근 방식을 적용함. 참여 국가 내에서 기밀 R&D 및 공공 지원 마이크로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OECD 사무국과 국가 전문가 간의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이 접근 방식은 데이터 기밀성을 보장하고 국가 간 R&D 및 세금 경감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조정되고 조화된 분석을 촉진함
○ 보고서 결과 요약
- R&D 집중: 기업의 R&D는 국가, 특히 산업 수준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지만, 산업 내 10대 R&D 수행자의 점유율로 측정하든, 헤르핀달 지수로 살펴보던지 간에 이용 가능한 결과는 또한 산업 내, 국가 내 R&D 집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나타냄. 국가 수준에서 R&D 집중의 감소가 R&D 세금 인센티브의 채택 및 관대함의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함
- 외국지배 계열사의 R&D 성과 및 자금조달: 외국지배 기업은 많은 OECD 국가에서 기업 R&D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직접 자금 지원(예: R&D 보조금, R&D 서비스에 대한 정부 조달)을 통해 R&D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경향이 있음
- 중소기업의 R&D 성과 및 자금 지원: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비즈니스 R&D 지출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직접 자금 지원에서 불균형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차이는 특히 광업 및 제약 분야에서 큰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R&D 방향: 전반적으로, 기초 및 응용 연구와 실험적 개발의 비율에 있어 산업 전반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큰 경향은 없음. 연구(기본 및 응용)는 전체 R&D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운송 장비를 제외한 모든 주요 R&D 산업에서 모든 R&D 지출의 거의 40%에서 60%를 차지함. 기초 연구는 모든 산업에서 전체 R&D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 산업별 여성 R&D 인력 및 박사 학위 보유 R&D 인력: 산업별 R&D 고용에서 여성 R&D 인력 비율과 R&D 인력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