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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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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9-29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회계감사원(GAO)은 미국과 중국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Federal Research: Information on Funding for U.S.-China Research Collabor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Activities
○ 연방 정부는 2020 회계연도에 14억 달러(약 2조원) 정도를 해외와의 R&D 협력에 제공하였고, 국제기구를 통해 다국적 R&D에 20억 달러(약 2조 9,000억원)를 제공하고 있음
- 회계감사원(GAO)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방부(DOD),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의 5개 기관이 해외 기관에 제공한 R&D 예산 지원을 분석함
○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방부(DOD), 국립보건원(NIH)은 2015 회계연도에서 2021 회계연도 사이 2,890만 달러(약 416억 5,000만원)를 중국 기관에 제공하였음
-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질병 감시, 백신 연구, 신약 개발 등의 부문에, 국방부(DOD)는 드론 등 기체 추진 기술 대안에 예산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논문과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국제 워크샵 등의 성과로 이어졌음
○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는 직접적으로 중국 기관에 예산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프로젝트의 일부에 대한 위탁 연구를 통해 연방 예산이 제공되었을 수 있음
○ 미국 정부는 다국적 기관을 통해 연구 예산을 지원하며, 농업이나 인프라, 경제 개발과 관련해 예산이 제공되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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