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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허브 프로젝트의 대상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26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에너지부(DOE)가 수소 허브 프로젝트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첵적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ydrogen Hubs Selection: Developing an Effective, Transparent, Fair, and Timely Process
○ 에너지부(DOE)는 80억 달러(약 11조 4,000억원)를 투자하는 수소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대형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한 각계의 연합이 형성되고 있음
- 현재 에너지부(DOE)는 개략적으로 의회의 위임 사항과 경계 조건, 선정 후 협상에 대한 원칙만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요건이나 가중치 등은 앞으로 결정될 것임
- 일부 요건은 사용된 적이 없고 가중치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향후 입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위험이 있으며,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입지를 결정할지도 불명확함
- 주요 중간 성과, 지적재산권, 팀 관리, 공정성 및 커뮤니티 참여, 성과 추적 등의 내용은 선정 후 협상을 통해 결정되도록 만들어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는 에너지부(DOE)는 수소 허브 프로젝트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추진할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에너지부(DOE)는 현재 개략적으로 설정된 의회의 위임 사항과 경계 조건, 선정 후 협상 관련 내용과는 명확하게 차별화된 실제 부지 선정 요건을 제시하여야 함
- 에너지부(DOE)는 대부분 민간 부문의 대표와 에너지부의 응용 프로그램의 검토자, 시민 단체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우수성 검토 패널(IMRP)을 설립하여야 함
- 에너지부(DOE)는 독립적인 우수성 검토 패널(IMRP)의 제안된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을 담은 자문 문서를 발표하여야 함
* Hydrogen Hubs Selection: Developing an Effective, Transparent, Fair, and Timely Process
○ 에너지부(DOE)는 80억 달러(약 11조 4,000억원)를 투자하는 수소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대형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한 각계의 연합이 형성되고 있음
- 현재 에너지부(DOE)는 개략적으로 의회의 위임 사항과 경계 조건, 선정 후 협상에 대한 원칙만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요건이나 가중치 등은 앞으로 결정될 것임
- 일부 요건은 사용된 적이 없고 가중치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향후 입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위험이 있으며,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입지를 결정할지도 불명확함
- 주요 중간 성과, 지적재산권, 팀 관리, 공정성 및 커뮤니티 참여, 성과 추적 등의 내용은 선정 후 협상을 통해 결정되도록 만들어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는 에너지부(DOE)는 수소 허브 프로젝트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추진할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에너지부(DOE)는 현재 개략적으로 설정된 의회의 위임 사항과 경계 조건, 선정 후 협상 관련 내용과는 명확하게 차별화된 실제 부지 선정 요건을 제시하여야 함
- 에너지부(DOE)는 대부분 민간 부문의 대표와 에너지부의 응용 프로그램의 검토자, 시민 단체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우수성 검토 패널(IMRP)을 설립하여야 함
- 에너지부(DOE)는 독립적인 우수성 검토 패널(IMRP)의 제안된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활용 계획을 담은 자문 문서를 발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