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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경쟁정책연구회 경쟁정책상 논점에 관한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30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경제산업성은 '22.3월부터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경쟁정책연구회'를 개최하고,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공표
-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책 등 지속성을 고려한 기업의 대응을 경쟁정책상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는 중요한 논점이라 판단
- 참고 가능한 해외 동향(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 유럽위원회) 소개
- 각 회차별 기조강연 및 위원들의 의견(논점) 정리
- 경쟁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탈탄소화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중요한 논점이며, 즉 편익의 시간축을 장래의 가치(※ 온난화 악영향의 회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시점의 가치(※카본 프라이스 회피)로 볼 것인지가 큰 논점이 됨.
- GX에 필요한 가격 전가나 공동사업을 반경쟁적 행위와 구별하여 판단·평가하는 체제가 중요하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책 등 지속성을 고려한 기업의 대응을 경쟁정책상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는 중요한 논점이라 판단
- 참고 가능한 해외 동향(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 유럽위원회) 소개
- 각 회차별 기조강연 및 위원들의 의견(논점) 정리
- 경쟁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탈탄소화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중요한 논점이며, 즉 편익의 시간축을 장래의 가치(※ 온난화 악영향의 회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시점의 가치(※카본 프라이스 회피)로 볼 것인지가 큰 논점이 됨.
- GX에 필요한 가격 전가나 공동사업을 반경쟁적 행위와 구별하여 판단·평가하는 체제가 중요하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