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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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제품 및 인공지능 관련 제조사 책임 소재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28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유럽연합집행위는 디지털 시대, 순환 경제 및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한 2가지 내용을 제안
- 제조사에 귀속된 제품 책임 규정을 현대화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새롭고 혁신적 제품 투자에 대한 법적인 확실성을 부여하고, 디지털 및 리퍼비시 제품을 포함한 결함 상황에서 소비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 규정 조율을 제안, 인공지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보다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개정된 지침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상해, 재산 피해 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해 제조사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제공
- 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 현대화: 제품을 실제로 수정하는 제조사에 대해 책임 규정을 명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보장
- 디지털 제품 책임 규칙 현대화: 로봇, 드론, 스마트홈 기기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공지능, 디지털 서비스 등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 보안 취약을 해결하지 못함을 근거로 피해 보상 허용
- EU와 비 EU 제조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가 EU외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서 상해나 손실을 입은 경우 수입업체나 제조 업체의 EU 담당업체(자)에게 보상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를 제조사와 동일한 입장으로: 제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절차에서 시간 제약에 유연성 부여하고 의약품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복잡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 경감
- 제조사에 귀속된 제품 책임 규정을 현대화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새롭고 혁신적 제품 투자에 대한 법적인 확실성을 부여하고, 디지털 및 리퍼비시 제품을 포함한 결함 상황에서 소비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 규정 조율을 제안, 인공지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보다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개정된 지침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상해, 재산 피해 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해 제조사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제공
- 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 현대화: 제품을 실제로 수정하는 제조사에 대해 책임 규정을 명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보장
- 디지털 제품 책임 규칙 현대화: 로봇, 드론, 스마트홈 기기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공지능, 디지털 서비스 등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 보안 취약을 해결하지 못함을 근거로 피해 보상 허용
- EU와 비 EU 제조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가 EU외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서 상해나 손실을 입은 경우 수입업체나 제조 업체의 EU 담당업체(자)에게 보상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를 제조사와 동일한 입장으로: 제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절차에서 시간 제약에 유연성 부여하고 의약품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복잡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