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타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10-07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뉴욕타임즈(NYT)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새로운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발표한 사실을 알리고, 세부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Biden Administration Clamps Down on China’s Access to Chip Technology
○ 상무부(DOC)가 발표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국 판매에 대한 제한 정책은 최근 10년 동안 시행된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새로 발표된 정책은 상무부(DOC)의 라이센스 없이는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돕는 것도 금지함
- 해당 정책은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계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든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되는 것도 금지하는 해외 직접 제품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 또한 포함하고 있음
- 제시된 정책은 과거 화웨이에 적용되었던 것과 유사하지만, 이번의 정책은 다양한 중국의 기술 기업과 산업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해당 정책으로 인공지능과 유전자 해독, 자율 주행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미국의 반도체 기업도 거대한 시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중국은 조만간 해당 정책에 반발해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Biden Administration Clamps Down on China’s Access to Chip Technology
○ 상무부(DOC)가 발표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국 판매에 대한 제한 정책은 최근 10년 동안 시행된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새로 발표된 정책은 상무부(DOC)의 라이센스 없이는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돕는 것도 금지함
- 해당 정책은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계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든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되는 것도 금지하는 해외 직접 제품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 또한 포함하고 있음
- 제시된 정책은 과거 화웨이에 적용되었던 것과 유사하지만, 이번의 정책은 다양한 중국의 기술 기업과 산업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해당 정책으로 인공지능과 유전자 해독, 자율 주행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미국의 반도체 기업도 거대한 시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중국은 조만간 해당 정책에 반발해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