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해외 주요국 연구개발세제 등 실태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10-06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경제산업성은 해외 각국의 연구개발 혁신촉진정책 관련 제도 및 지원조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제도, 각국의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 관련 KPI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공표(아즈사 감사법인 작성)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의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도 연구개발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구조이며, 결손금의 이월공제, 이월기간의 연장 등과 조합함으로써 중소·벤처의 연구개발을 자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대기업과 중소·벤처지원시스템)
- 이스라엘의 경우 고소득 연구자의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등 기업의 인력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벤처 캐피털, 인큐베이션 문화가 조성되어 있어 엔젤법(연구개발벤처에 대한 투자에 관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의 경우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외에 민관 연계 프로젝트로의 보조금 등을 활용하는 나라가 많음.
* 조사대상국: 미국, 영국, EU, 스위스, 스웨덴, 이스라엘, 중국,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태국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의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도 연구개발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구조이며, 결손금의 이월공제, 이월기간의 연장 등과 조합함으로써 중소·벤처의 연구개발을 자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대기업과 중소·벤처지원시스템)
- 이스라엘의 경우 고소득 연구자의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등 기업의 인력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벤처 캐피털, 인큐베이션 문화가 조성되어 있어 엔젤법(연구개발벤처에 대한 투자에 관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의 경우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외에 민관 연계 프로젝트로의 보조금 등을 활용하는 나라가 많음.
* 조사대상국: 미국, 영국, EU, 스위스, 스웨덴, 이스라엘, 중국,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