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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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소위원회 폐로 등 원활화 WG그룹 중간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05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력·가스사업분과회 원자력소위원회 폐로 등 원활화 WG은 10.5 개최된 3회 회의에서 중간보고서(안) 공표
(현황 및 과제)
- ’2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폐지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착실하고 효율적인 폐지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에 관한 지식·노하우의 축적·공유나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정책의 방향성)
- 착실하고 효율적인 폐지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일정한 관여·감독 하에 일본 전체의 폐지 조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가법인을 설치하는 동시에 일본 전체의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인가법인의 업무 전체에 필요한 비용을 거출금으로서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해당 법인에 갹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 필요
- 국가는 적절한 관여 및 감독 실시, 인가법인은 일본 전체 폐지조치의 종합적 관리, 연구개발 등 사업자 공통의 과제에 대한 대응, 자금 확보 및 관리 등 실시
(현황 및 과제)
- ’2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폐지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착실하고 효율적인 폐지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에 관한 지식·노하우의 축적·공유나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정책의 방향성)
- 착실하고 효율적인 폐지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일정한 관여·감독 하에 일본 전체의 폐지 조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가법인을 설치하는 동시에 일본 전체의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인가법인의 업무 전체에 필요한 비용을 거출금으로서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해당 법인에 갹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 필요
- 국가는 적절한 관여 및 감독 실시, 인가법인은 일본 전체 폐지조치의 종합적 관리, 연구개발 등 사업자 공통의 과제에 대한 대응, 자금 확보 및 관리 등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