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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기후변화 관련 투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전력중앙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30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전력중앙연구소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요 및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관련 주요 지원대상, 탄소중립정책으로서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특징, 경제안보 등 탈탄소화 외 정책목적에 대한 고려,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끼치는 영향, 일본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 공표
- '22.8.16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은 10년간 재정 적자를 약 3,000억달러 감축하는 것으로,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 및 처방전 약값 인하 등을 통해 재정 적자를 약 7,370억달러 줄인 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분야에 세금 공제나 보조금 등을 통해 3,690억달러 투입
- 3,690억달러의 약 40%(1,603억 달러)가 청정 전력에 대한 세금공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공제함으로써 도입 지원
-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24년부터 '32년까지 세액 공제 적용
-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통과로 '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05년 대비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일본 정부는 10년간 민관이 150조엔 규모의 투자를 했고 이 중 정부가 20조엔을 투입하는 구상을 검토 중인데, 20조엔 규모는 GDP 대비 인구를 감안할 때 미국의 지원 규모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투자처 또한 미국과 대체로 동일
- '22.8.16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은 10년간 재정 적자를 약 3,000억달러 감축하는 것으로,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 및 처방전 약값 인하 등을 통해 재정 적자를 약 7,370억달러 줄인 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분야에 세금 공제나 보조금 등을 통해 3,690억달러 투입
- 3,690억달러의 약 40%(1,603억 달러)가 청정 전력에 대한 세금공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공제함으로써 도입 지원
-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24년부터 '32년까지 세액 공제 적용
-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통과로 '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05년 대비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일본 정부는 10년간 민관이 150조엔 규모의 투자를 했고 이 중 정부가 20조엔을 투입하는 구상을 검토 중인데, 20조엔 규모는 GDP 대비 인구를 감안할 때 미국의 지원 규모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투자처 또한 미국과 대체로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