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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원 건설 추진 관련 재정정책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앙인민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29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국무원판공청은 재정부와 국가임업국(국가공원국)의 국가공원 건설 추진 관련 재정정책방안에 관한 통지를 전달 (9.29)
- (목표) 재정정책 도구를 개선하고, 재정자금 운용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국가공원 체계 구축의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
* 2035년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역 체계 재정보장제도를 개선하여 세계 최대 국가공원체계 구축을 뒷받침
◌ 재정지원 중점방향
- 생태계 보호 복원 지원
- 국가공원 창설과 운영관리 지원
- 국가공원 조율발전 지원
- 과학연구와 과학보급 홍보교육 지원
* 천공지(天空地一体化) 일체화 종합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여 관련 감독관리 정보플랫폼에 편입시키고, 스마트국가공원을 건설하여 국가공원 정보화 수준 향상
* 삼림/초원/습지 등 싱크카본 계량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조건부 싱크카본 프로젝트를 온실가스 자발적 배출 프로젝트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
* 중대과제 연구를 추진하고 과기성과 이전 응용을 가속화
* 필요한 자연교육기지 및 과학문화보급 교육과 생태 체험시설을 구축 및 개선
- 국제협력 및 사회참여 지원
◌ 재정지원 정책체계 구축
- 국가공원 중앙/지방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
- 재정자금 투입과 총괄계획 역량 확대
- 생태보호 보상제도 수립 및 정비
- 관련 조세우대 및 녹색 정부채굴 등의 정책 구체화
- 다원화 자금 조달 메커니즘 적극 혁신
- (목표) 재정정책 도구를 개선하고, 재정자금 운용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국가공원 체계 구축의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
* 2035년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역 체계 재정보장제도를 개선하여 세계 최대 국가공원체계 구축을 뒷받침
◌ 재정지원 중점방향
- 생태계 보호 복원 지원
- 국가공원 창설과 운영관리 지원
- 국가공원 조율발전 지원
- 과학연구와 과학보급 홍보교육 지원
* 천공지(天空地一体化) 일체화 종합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여 관련 감독관리 정보플랫폼에 편입시키고, 스마트국가공원을 건설하여 국가공원 정보화 수준 향상
* 삼림/초원/습지 등 싱크카본 계량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조건부 싱크카본 프로젝트를 온실가스 자발적 배출 프로젝트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
* 중대과제 연구를 추진하고 과기성과 이전 응용을 가속화
* 필요한 자연교육기지 및 과학문화보급 교육과 생태 체험시설을 구축 및 개선
- 국제협력 및 사회참여 지원
◌ 재정지원 정책체계 구축
- 국가공원 중앙/지방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
- 재정자금 투입과 총괄계획 역량 확대
- 생태보호 보상제도 수립 및 정비
- 관련 조세우대 및 녹색 정부채굴 등의 정책 구체화
- 다원화 자금 조달 메커니즘 적극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