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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 2.0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0-04
- 등록일 2022-10-28
- 권호 225
○ OECD는 '규제 정책 2.0' 보고서를 게시함
- 오늘날의 규제 정책은 여전히 수십 년 전에 설계된 원칙과 도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맥락이 크게 바뀌었음. 현재 프레임워크가 국가가 현대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OECD는 Regulatory Policy 2.0 프로젝트를 시작함
- 이 보고서는 더 나은 규제에 대한 신념을 매핑하는 연습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였음.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관리와 규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훈련은 오늘날 더 나은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핵심 목표가 있어야 하며,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관된 4가지 신념 체계를 확인하였음
○ 보고서 작성 배경 및 목적
- 이 보고서는 OECD 프로젝트 “Regulatory Policy 2.0”의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이 단계에는 사람들이 규제 정책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개인의 관점, 신념, 태도 및 규범에 대한 후속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전문가 주도의 심의 프로세스("Q 방법론" 기반)가 포함됨
- 이 보고서는 팀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규제 정책의 미래에 대해 OECD 회원국 전반의 규제 개선 실무자와 학계를 포함한 외부 이해 관계자의 추가 심의에 가능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함
○ 보고서 세부 내용
(4가지 신념 체계 유형) 각각의 신념 체계에는 오늘날 더 나은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핵심 목표가 있어야 하며,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그것들은 “무엇인가”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으로 일관된 네 가지 견해임
- 유형 1: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함
- 유형 2: 시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보장함
- 유형 3: 실용적이고 비판적임
- 유형 4: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함
(정책적 시사점)
1) 엄격한 규제 효율성과 경제적 최대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한 규제 개선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동의하는 지지가 필요함. 이 정책에는 누락된 이해 관계자, 한편으로는 분배 영향,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 및 기술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어야 함
2) 정부가 규제하는 "알 권리"를 촉진하는 데 더 나은 규제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동의하는 지지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OECD와 그 회원국은 규제 개선의 개념적 경계를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혁과 비전의 맥락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는 "열린 정부" 원칙과 도구에서 교육과 문화도 포함하는 도구를 포함함
3) 규제개선이 정책입안자들에게 가시적인 결과와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자체적으로 갖는 구체적인 이점을 보여주어야 함
- 오늘날의 규제 정책은 여전히 수십 년 전에 설계된 원칙과 도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맥락이 크게 바뀌었음. 현재 프레임워크가 국가가 현대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OECD는 Regulatory Policy 2.0 프로젝트를 시작함
- 이 보고서는 더 나은 규제에 대한 신념을 매핑하는 연습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였음.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관리와 규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훈련은 오늘날 더 나은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핵심 목표가 있어야 하며,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관된 4가지 신념 체계를 확인하였음
○ 보고서 작성 배경 및 목적
- 이 보고서는 OECD 프로젝트 “Regulatory Policy 2.0”의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이 단계에는 사람들이 규제 정책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개인의 관점, 신념, 태도 및 규범에 대한 후속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전문가 주도의 심의 프로세스("Q 방법론" 기반)가 포함됨
- 이 보고서는 팀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규제 정책의 미래에 대해 OECD 회원국 전반의 규제 개선 실무자와 학계를 포함한 외부 이해 관계자의 추가 심의에 가능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함
○ 보고서 세부 내용
(4가지 신념 체계 유형) 각각의 신념 체계에는 오늘날 더 나은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핵심 목표가 있어야 하며,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그것들은 “무엇인가”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으로 일관된 네 가지 견해임
- 유형 1: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함
- 유형 2: 시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보장함
- 유형 3: 실용적이고 비판적임
- 유형 4: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함
(정책적 시사점)
1) 엄격한 규제 효율성과 경제적 최대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한 규제 개선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동의하는 지지가 필요함. 이 정책에는 누락된 이해 관계자, 한편으로는 분배 영향,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 및 기술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어야 함
2) 정부가 규제하는 "알 권리"를 촉진하는 데 더 나은 규제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동의하는 지지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OECD와 그 회원국은 규제 개선의 개념적 경계를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혁과 비전의 맥락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는 "열린 정부" 원칙과 도구에서 교육과 문화도 포함하는 도구를 포함함
3) 규제개선이 정책입안자들에게 가시적인 결과와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자체적으로 갖는 구체적인 이점을 보여주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