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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의 배경과 범위, 미국 정부에의 정책적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10-17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의회조사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배경과 범위, 미국 정부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은 2020년 말 추진되어 2022년 1월 발효된 무역 협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무역 협정*
*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가 대거 참여
- 협정은 제품과 서비스의 무역, 투자, 정부 조달, 표준과 기술 규정,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을 다루는 20개의 챕터로 구성
- RCEP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할 제품의 최소량을 설정해 지역 내 공급 사슬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이 많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분석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중국 중심의 RCEP가 형성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RCEP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 등의 부문에서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음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은 2020년 말 추진되어 2022년 1월 발효된 무역 협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무역 협정*
*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가 대거 참여
- 협정은 제품과 서비스의 무역, 투자, 정부 조달, 표준과 기술 규정,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을 다루는 20개의 챕터로 구성
- RCEP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할 제품의 최소량을 설정해 지역 내 공급 사슬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이 많은 혜택을 얻을 것으로 분석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중국 중심의 RCEP가 형성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RCEP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 등의 부문에서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