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업체의 대두로 축전지의 「특정중요물자」지정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0-13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일본 정부는 「특정중요물자」목록(안) 공표
- 11개 분야: 반도체, 축전지. 영구자석, 희소금속 등 중요 광물,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인터넷상의 클라우드 기술, 항공기 부소재, 액화천연가스(LNG), 비료원료, 항균약, 선박 관련 기기
- 구체적인 품목은 정령으로 지정되며, 금년 내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
※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현재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 밀려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특별히 지원의 필요성 강조
- 특정 중요 물자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작성한 계획이 정부에서 인정될 경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경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어 여러 해에 걸친 지원 요청
○ 경제안보법에 근거한 지침
- 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
- 해외에 과도하게 의존
- 공급 단절의 가능성
- 공급이 단절된 실적
- 11개 분야: 반도체, 축전지. 영구자석, 희소금속 등 중요 광물,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인터넷상의 클라우드 기술, 항공기 부소재, 액화천연가스(LNG), 비료원료, 항균약, 선박 관련 기기
- 구체적인 품목은 정령으로 지정되며, 금년 내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
※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현재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 밀려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특별히 지원의 필요성 강조
- 특정 중요 물자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작성한 계획이 정부에서 인정될 경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경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어 여러 해에 걸친 지원 요청
○ 경제안보법에 근거한 지침
- 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
- 해외에 과도하게 의존
- 공급 단절의 가능성
- 공급이 단절된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