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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청의 국가대기질기준 결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국립학술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14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국립학술원(NASEM)은 환경보전청(EPA)의 국가대기질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NAAQS)에 활용되는 과학적 근거의 효과성과 신뢰성, 방어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Advancing the Framework for Assessing Causality of Health and Welfare Effects to Inform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Reviews
○ 환경보전청(EPA)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일산화탄소, 납,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광화학산화제, 이산화황에 대한 국가대기질기준(NAAQS)을 설정하여야 함
- 환경보전청(EPA)의 통합과학평가(Integrated Science Assessment)는 오염원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할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함
○ 국립학술원(NASEM)은 환경보전청(EPA)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연구의 질에 따라 과학적 발견을 통합하는 근거의 가중치 기법을 과학적으로 방어 가능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함
- 오염원에 대한 근거는 인과적 관계, 잠재적 인과적 관계, 인과적 관계의 가능성 있으나 충분치 않음, 인과적 관계를 추정하기에 적절치 않음, 인과적 관계가 없음 등의 범주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이러한 범주의 수와 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 본 보고서는 환경보전청(EPA)이 인과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도록 근거가 검토되고 접근법과 데이터, 가정을 평가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각 인과관계 결정 단계마다 필요한 전문성과 관점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 Advancing the Framework for Assessing Causality of Health and Welfare Effects to Inform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Reviews
○ 환경보전청(EPA)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일산화탄소, 납,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광화학산화제, 이산화황에 대한 국가대기질기준(NAAQS)을 설정하여야 함
- 환경보전청(EPA)의 통합과학평가(Integrated Science Assessment)는 오염원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할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함
○ 국립학술원(NASEM)은 환경보전청(EPA)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연구의 질에 따라 과학적 발견을 통합하는 근거의 가중치 기법을 과학적으로 방어 가능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함
- 오염원에 대한 근거는 인과적 관계, 잠재적 인과적 관계, 인과적 관계의 가능성 있으나 충분치 않음, 인과적 관계를 추정하기에 적절치 않음, 인과적 관계가 없음 등의 범주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이러한 범주의 수와 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 본 보고서는 환경보전청(EPA)이 인과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도록 근거가 검토되고 접근법과 데이터, 가정을 평가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각 인과관계 결정 단계마다 필요한 전문성과 관점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