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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군비 통제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 신안보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12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미국 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는 인공지능이 군비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ms Control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국방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무기 시스템을 금지하는 규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군비 통제(Arms Control)는 무기 개발과 활용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무기로 인한 사회적, 군사적 피해가 클수록 여러 나라가 군비 통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음
○ 인공지능 기술은 무기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군비 통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인공지능은 일반 목적 기술로 무기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확산을 막거나 명확한 기술 적용의 경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움
-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비 통제의 비용과 혜택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정책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장기적으로 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군비 통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함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ms Control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국방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무기 시스템을 금지하는 규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군비 통제(Arms Control)는 무기 개발과 활용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무기로 인한 사회적, 군사적 피해가 클수록 여러 나라가 군비 통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음
○ 인공지능 기술은 무기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군비 통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인공지능은 일반 목적 기술로 무기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확산을 막거나 명확한 기술 적용의 경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움
-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비 통제의 비용과 혜택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정책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장기적으로 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군비 통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