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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법안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12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과 세계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의 도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Data Protection and Privacy Law: An Introduction
○ 데이터 보호는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 활용,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허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데이터 안보를 포함하고 있음
○ 미국 연방 의회는 다양한 법안을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법제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동이나 관행을 금지하며, 연방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안보와 관련한 기업 활동을 관리해왔음
- 반면 해당 법안은 기업이 특정한 데이터 보호 정책을 따르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지 않아왔음
○ 캘리포니아와 유럽연합은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방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
-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캘리포니아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을 마련해 소비자에 기업이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개인 정보 수집과 판매를 거부할 권리, 데이터 삭제의 권리를 제공함
-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개인 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법적인 기반을 밝히도록 하고, 8가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한을 명시함
- 미국 연방 의회도 데이터 보호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개념적 이슈, 단속, 연방주의, 수정 헌법 1조 조항, 개인 권한 등의 부문에서 쟁점이 있음
* Data Protection and Privacy Law: An Introduction
○ 데이터 보호는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 활용,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허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데이터 안보를 포함하고 있음
○ 미국 연방 의회는 다양한 법안을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법제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동이나 관행을 금지하며, 연방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안보와 관련한 기업 활동을 관리해왔음
- 반면 해당 법안은 기업이 특정한 데이터 보호 정책을 따르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지 않아왔음
○ 캘리포니아와 유럽연합은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방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
-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캘리포니아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을 마련해 소비자에 기업이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개인 정보 수집과 판매를 거부할 권리, 데이터 삭제의 권리를 제공함
-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개인 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법적인 기반을 밝히도록 하고, 8가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권한을 명시함
- 미국 연방 의회도 데이터 보호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개념적 이슈, 단속, 연방주의, 수정 헌법 1조 조항, 개인 권한 등의 부문에서 쟁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