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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컨텐츠 조정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 마련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11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조정과 관련한 국제적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to Address Political Speech on Social Media in the United States
○ 소셜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치적인 발언이나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유포되는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조정 권한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은 크게 자유 시장 해결책, 규제 변화, 기술 개혁, 구조 변화, 위원회 설치 등의 5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음
- 자유 시장 해결책은 컨텐츠 조정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 변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고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개혁은 소셜 미디어의 컨텐츠 조정 역량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나친 대응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 본 보고서는 현재 제안된 개혁안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며,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할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 정부는 G7 국가 사이의 민주적인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컨센서스에 기반한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인 포럼을 형성하여야 함
- 미국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러시아의 가짜 뉴스나 중국의 봇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유해한 컨텐츠에 대응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미국 의회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컨텐츠 조정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요건을 형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How to Address Political Speech on Social Media in the United States
○ 소셜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치적인 발언이나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유포되는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조정 권한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은 크게 자유 시장 해결책, 규제 변화, 기술 개혁, 구조 변화, 위원회 설치 등의 5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음
- 자유 시장 해결책은 컨텐츠 조정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 변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고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개혁은 소셜 미디어의 컨텐츠 조정 역량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나친 대응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 본 보고서는 현재 제안된 개혁안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며,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할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 정부는 G7 국가 사이의 민주적인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컨센서스에 기반한 소셜미디어의 컨텐츠 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인 포럼을 형성하여야 함
- 미국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러시아의 가짜 뉴스나 중국의 봇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유해한 컨텐츠에 대응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미국 의회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컨텐츠 조정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요건을 형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