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우주정책위원회 우주안보회의(49회)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29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내각부는 9.29 개최한 49회 우주정책위원회 우주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안보 분야에서의 위성데이터 이용, 일본의 방위 정책과 우주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우크라이나 정세를 반영한 안보 분야의 위성데이터 이용)
- 현 시점에서의 다섯 가지 교훈: 우주로부터의 전술적 ISR과 타겟팅의 유효성(시스템 구축 움직임 가속화), 전술적 ISR(정보감시・정찰)데이터를 군이 직접 활용하는 선진적 전투 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우주시스템의 회복탄력성 제고의 중요성, 상용 위성 화상의 유용성, 민간 위성에 대한 공격 가능성
(일본의 지정학적 환경 및 방위정책과 우주 안보)
- 일본 방위정책의 과제: 해양감시능력 강화, 극초음속 활공탄에 대한 미사일 방어,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타겟팅 및 실시간 정보 구집, 방위 목적의 연구개발의 질적, 양적 문제
- 과제 해결을 위한 우주안보 정책: 고시간분해능(high temporal resolution) ISR 위성군(constellation) 등으로 해양감시능력 강화, 미국의 위성군과 연계하여 초저음속 활공탄에 대한 미사일 방어,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등
(우크라이나 정세를 반영한 안보 분야의 위성데이터 이용)
- 현 시점에서의 다섯 가지 교훈: 우주로부터의 전술적 ISR과 타겟팅의 유효성(시스템 구축 움직임 가속화), 전술적 ISR(정보감시・정찰)데이터를 군이 직접 활용하는 선진적 전투 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우주시스템의 회복탄력성 제고의 중요성, 상용 위성 화상의 유용성, 민간 위성에 대한 공격 가능성
(일본의 지정학적 환경 및 방위정책과 우주 안보)
- 일본 방위정책의 과제: 해양감시능력 강화, 극초음속 활공탄에 대한 미사일 방어,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타겟팅 및 실시간 정보 구집, 방위 목적의 연구개발의 질적, 양적 문제
- 과제 해결을 위한 우주안보 정책: 고시간분해능(high temporal resolution) ISR 위성군(constellation) 등으로 해양감시능력 강화, 미국의 위성군과 연계하여 초저음속 활공탄에 대한 미사일 방어,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