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원자력 이용에 관한 기본적 관점」에 대한 논의 내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0-14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내각부 원자력위원회는 10.14 개최된 41회 정례회의에서「원자력 이용에 관한 기본적 관점」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원자력을 둘러싼 현황 및 환경 변화)
- 세계적인 차세대 혁신로의 개발·건설, 기존 원전의 운행기간 연장, 심사의 장기화(안전심사의 장기화 및 입지 지역과의 합의 지연 등을 배경으로 일본의 기존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은 10기 정도의 수준), 원자력 에너지 사업의 예견 가능성 저하(일본에서는 전력 자유화 등의 제도 개혁이나 정책의 불투명성 등을 배경으로 하여 원자력 에너지 사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테러 및 군사적 위협에 대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 등(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원자력 시설의 핵 비확산·핵보안 등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 비에너지 분야에서의 방사선 이용 확대(공업이나 의료, 농업 등의 분야로 이용 확대)
(원자력 이용 관련 중점정책)
- 폐지조치 및 방사성 폐기물 관련 대응(원전 폐지조치에 필요한 체제 정비, 처리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응, 최종처리 관련 문헌조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중요 방사성 동위원소(RI)의 국내 제조 및 안정적 공급, 의료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규정 정비)
(원자력을 둘러싼 현황 및 환경 변화)
- 세계적인 차세대 혁신로의 개발·건설, 기존 원전의 운행기간 연장, 심사의 장기화(안전심사의 장기화 및 입지 지역과의 합의 지연 등을 배경으로 일본의 기존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은 10기 정도의 수준), 원자력 에너지 사업의 예견 가능성 저하(일본에서는 전력 자유화 등의 제도 개혁이나 정책의 불투명성 등을 배경으로 하여 원자력 에너지 사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테러 및 군사적 위협에 대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 등(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원자력 시설의 핵 비확산·핵보안 등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 비에너지 분야에서의 방사선 이용 확대(공업이나 의료, 농업 등의 분야로 이용 확대)
(원자력 이용 관련 중점정책)
- 폐지조치 및 방사성 폐기물 관련 대응(원전 폐지조치에 필요한 체제 정비, 처리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응, 최종처리 관련 문헌조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중요 방사성 동위원소(RI)의 국내 제조 및 안정적 공급, 의료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규정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