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숙련 노동 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교육연구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2-10-14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독일 정부는 개정된 노동 전략을 승인,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하며, 외국인 숙련 노동자 확보에 많은 비중을 할애
○ 현재 독일 내 200만 개 일자리가 비어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숙련, 전문 인력으로 정책, 기업,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필요로 함을 언급
○ 이 전략은 목표 지향적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민 및 비자 발그 절차, 어학 교육, 출신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정보와 자문의 필요성을 강조
- 이주개발센터(Centers for Migration and Development)의 위상을 강화, 다양한 세부 정책과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며, 개별 연방주와 직능별 상공회의소와의 조율을 통해 해외 학위 및 전문 자격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할 예정
- 독일 유학생의 경우 독일 취업 시장에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독일 이민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개발될 전망
- 더 나아가 기능이민법을 제안, 제 3국의 숙련 노동자 이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비자 또는 거주권 발급이 보다 유연화 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전략은 관련 부처, 산하 기관, 협회 및 직능별 노조의 역할 및 권고안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기관의 방향성 정립에도 중요한 이정표 제시
○ 현재 독일 내 200만 개 일자리가 비어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숙련, 전문 인력으로 정책, 기업,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필요로 함을 언급
○ 이 전략은 목표 지향적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민 및 비자 발그 절차, 어학 교육, 출신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정보와 자문의 필요성을 강조
- 이주개발센터(Centers for Migration and Development)의 위상을 강화, 다양한 세부 정책과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며, 개별 연방주와 직능별 상공회의소와의 조율을 통해 해외 학위 및 전문 자격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할 예정
- 독일 유학생의 경우 독일 취업 시장에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독일 이민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개발될 전망
- 더 나아가 기능이민법을 제안, 제 3국의 숙련 노동자 이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비자 또는 거주권 발급이 보다 유연화 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전략은 관련 부처, 산하 기관, 협회 및 직능별 노조의 역할 및 권고안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기관의 방향성 정립에도 중요한 이정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