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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민 양용 기술 도입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하버드벨퍼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21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하버드벨퍼연구소(Harvard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는 국방부(DOD)가 군민 양용 기술(Dual-Use Technologies)을 도입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Buying What Works: An Acquisitions Strategy for the Reality of Dual-Use Technologies
○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군민 양용 기술이 국방부(DOD)의 기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절차와 도구가 요구됨
- 국방부(DOD)는 현재 기성 제품(off-the-shelf)을 구입해 장기적인 계획에 통합하고 있으나, 국방부(DOD)의 요건 설정 전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보고서는 좁은 영역의 역량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역량 기반의 요건(capabilities-based requirements)보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효과 기반의 요건(effects-driven requirements)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함
○ 국방부(DOD)는 효과 기반의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고, 연속된 범위의 역량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DOD), 의회, 기업이 노력할 것을 제안함
- 국방부(DOD)는 효과 기반의 조달 시스템의 관리, 측정, 효과성을 시험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솔루션을 시험하고 비교하여야 함
- 의회는 국방 차관에 조달 방식을 변화시킬 의회의 권한을 살펴보도록 지시하고, 조달 제도 개혁을 위해 여러 관련 기관을 조율하고 합동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 기업은 보다 나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논의에 참여하고 우수 사례를 의회와 상무부(DOC), 국방부(DOD)와 공유하여야 함
* Buying What Works: An Acquisitions Strategy for the Reality of Dual-Use Technologies
○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군민 양용 기술이 국방부(DOD)의 기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절차와 도구가 요구됨
- 국방부(DOD)는 현재 기성 제품(off-the-shelf)을 구입해 장기적인 계획에 통합하고 있으나, 국방부(DOD)의 요건 설정 전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보고서는 좁은 영역의 역량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역량 기반의 요건(capabilities-based requirements)보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효과 기반의 요건(effects-driven requirements)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함
○ 국방부(DOD)는 효과 기반의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고, 연속된 범위의 역량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DOD), 의회, 기업이 노력할 것을 제안함
- 국방부(DOD)는 효과 기반의 조달 시스템의 관리, 측정, 효과성을 시험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솔루션을 시험하고 비교하여야 함
- 의회는 국방 차관에 조달 방식을 변화시킬 의회의 권한을 살펴보도록 지시하고, 조달 제도 개혁을 위해 여러 관련 기관을 조율하고 합동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 기업은 보다 나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논의에 참여하고 우수 사례를 의회와 상무부(DOC), 국방부(DOD)와 공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