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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재생에너지 장기전원화 및 지역공생을 목표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원・에너지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17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경제산업성 재생에너지 장기전원화・지역공생 WG은 10.17 개최된 1회 회의에서 재생에너지의 장기전원화 및 지역 공생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재생에너지 관련 동향 및 제도의 현황)
- 도입 추이 및 도입 목표: '12.7월 FIT제도(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에 따라 재생에너지 도입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설치하기 쉬운 태양광 발전은 '11년 0.4%에서 '20년 7.9%로 증가(재생에너지 전체에서는 '11년도 10.4%에서 '20년도 19.8%로 확대), '30년 온실가스 46% 감축을 위한 정책강화 등의 효과가 실현될 경우 야심적 목표로서 전원 구성 36-38%(합계 3,360~3,530억 kWh 정도) 도입 목표
- 재생에너지의 도입량·도입 속도의 국제 비교: 국제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재생에너지 도입량은 세계 6위, 이 중 태양광 발전은 세계 3위(일본의 증가 속도는 최근 8년간 약 4배로 세계 최고 수준)
(향후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 및 대응의 방향성)
- 재생에너지의 적정한 도입 및 관리의 방향성(토지개발 전 단계, 운전 개시 후 단계, 폐지 및 폐기 단계별 주요 대응방안)
- 장기전원화를 위한 방향성(태양광발전설비 패널 갱신 및 증설(기존 설비의 효율적 활용), 태양전지 출력증가시 현행 규정 개정)
(재생에너지 관련 동향 및 제도의 현황)
- 도입 추이 및 도입 목표: '12.7월 FIT제도(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에 따라 재생에너지 도입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설치하기 쉬운 태양광 발전은 '11년 0.4%에서 '20년 7.9%로 증가(재생에너지 전체에서는 '11년도 10.4%에서 '20년도 19.8%로 확대), '30년 온실가스 46% 감축을 위한 정책강화 등의 효과가 실현될 경우 야심적 목표로서 전원 구성 36-38%(합계 3,360~3,530억 kWh 정도) 도입 목표
- 재생에너지의 도입량·도입 속도의 국제 비교: 국제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재생에너지 도입량은 세계 6위, 이 중 태양광 발전은 세계 3위(일본의 증가 속도는 최근 8년간 약 4배로 세계 최고 수준)
(향후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 및 대응의 방향성)
- 재생에너지의 적정한 도입 및 관리의 방향성(토지개발 전 단계, 운전 개시 후 단계, 폐지 및 폐기 단계별 주요 대응방안)
- 장기전원화를 위한 방향성(태양광발전설비 패널 갱신 및 증설(기존 설비의 효율적 활용), 태양전지 출력증가시 현행 규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