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감시 생태계와 기술의 해외 보급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애틀랜틱카운슬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17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은 중국의 감시 생태계와 기술의 해외 보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China’s surveillance ecosystem and the global spread of its tools
○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국내 사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감시 시장과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음
- 소형 창업 기업에서 기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기술 기업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감시 기기를 보급하고 국제적 규범 설정을 주도하려는 목표를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은 정부의 관련 프로그램 추진, 공공-민간 파트너십, 법제적 환경 정비를 통해 감시 시장과 보안 역량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은 국가적인 CCTV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황금방패(Golden Shield, GSP)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 보안 부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음
-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사이버 자주성(Cyber sovereign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메트릭 수집 등을 통해 통제된 사이버 공간을 강화하고 있음
- 공공 보안 기술의 정부 조달과 혁신 정책은 중국의 감시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술 기업은 취약성 연구, 위협 감지, 보안 정보 제품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6년 사이버보안법, 2021년 데이터 보안법, 2017년 국가 지능법 등응 통해 감시 기술과 관련한 법제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China’s surveillance ecosystem and the global spread of its tools
○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국내 사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감시 시장과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음
- 소형 창업 기업에서 기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기술 기업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감시 기기를 보급하고 국제적 규범 설정을 주도하려는 목표를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은 정부의 관련 프로그램 추진, 공공-민간 파트너십, 법제적 환경 정비를 통해 감시 시장과 보안 역량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은 국가적인 CCTV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황금방패(Golden Shield, GSP)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 보안 부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음
-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사이버 자주성(Cyber sovereign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메트릭 수집 등을 통해 통제된 사이버 공간을 강화하고 있음
- 공공 보안 기술의 정부 조달과 혁신 정책은 중국의 감시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술 기업은 취약성 연구, 위협 감지, 보안 정보 제품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6년 사이버보안법, 2021년 데이터 보안법, 2017년 국가 지능법 등응 통해 감시 기술과 관련한 법제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