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원자력법 개정안 승인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19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독일 정부는 19차 원자력법 수정안 초안을 승인, 2023년 4월 15일 까지 3개 원자력 발전소(Emsland, Isar 2, Neckarwestheim 2)를 연장 가동할 예정
○ 이러한 결정은 최근 대두된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원전의 단계적 폐지로 요약되는 독일의 에너지/환경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
○ 각 발전소의 가동 수명 연장이나 새로운 연료봉 조달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년 겨울까지 보다 많은 가스 조달 및 수송 능력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연방정부 및 화력발전용 갈탄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및 에너지 기업(RWE) 간의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예정이며, 기존에 추진중이던 화력발전량 감축에 대한 정책적 구속력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
○ 이러한 결정은 최근 대두된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원전의 단계적 폐지로 요약되는 독일의 에너지/환경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
○ 각 발전소의 가동 수명 연장이나 새로운 연료봉 조달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년 겨울까지 보다 많은 가스 조달 및 수송 능력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연방정부 및 화력발전용 갈탄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및 에너지 기업(RWE) 간의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예정이며, 기존에 추진중이던 화력발전량 감축에 대한 정책적 구속력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