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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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핵심 기반 시설 회복력 강화 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10-18
- 등록일 2022-11-11
- 권호 226
○ 유럽연합집행위는 EU내 핵심 기반 시설 복원력 강화를 위한 5점 계획(5-point plan for resilient critical infrastructure)을 발표하고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운송, 우주 부문을 우선 순위 영역으로 지정
- 이번 시도는 EU 입법 체계로 확정된 핵심 인프라 회복 지침(CER Directive), 개정된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보안 지침(NIS2 Directive)를 심화한 형태로, 늦어도 2023년 초반 까지 입법 과정을 마무리 할 예정
- 유럽 내 핵심 인프라의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이 높다는 점은 성능과 효율적 측면에서는 강점을 발휘하지만 사고 발생시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취약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손상, 사이버 공격 증가 등은 핵심 기반 시설 회복력이 위협받고 있음을 방증
○ 권고 초안은 준비, 대응, 국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기반시설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빠른 대응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후속 작업 구체화 예정
- 회복력 강화
- 에너지 부문을 시작으로 회원국과 협력하여 고위험 분야 기반 시설 테스트
- Union Civil Protection Mechanism을 통한 위기 대응 능력 강화
- 잠재적 위협 사전 탐지를 위한 위성 적극 활용
- NATO 및 핵심 인프라 유관 기관들과 파트너십 확대
- 이번 시도는 EU 입법 체계로 확정된 핵심 인프라 회복 지침(CER Directive), 개정된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보안 지침(NIS2 Directive)를 심화한 형태로, 늦어도 2023년 초반 까지 입법 과정을 마무리 할 예정
- 유럽 내 핵심 인프라의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이 높다는 점은 성능과 효율적 측면에서는 강점을 발휘하지만 사고 발생시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취약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손상, 사이버 공격 증가 등은 핵심 기반 시설 회복력이 위협받고 있음을 방증
○ 권고 초안은 준비, 대응, 국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기반시설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빠른 대응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후속 작업 구체화 예정
- 회복력 강화
- 에너지 부문을 시작으로 회원국과 협력하여 고위험 분야 기반 시설 테스트
- Union Civil Protection Mechanism을 통한 위기 대응 능력 강화
- 잠재적 위협 사전 탐지를 위한 위성 적극 활용
- NATO 및 핵심 인프라 유관 기관들과 파트너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