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스펙트럼 관리의 발전' 보고서를 발간함
-스펙트럼은 디지털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한된 국가 자원으로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파에 의존하여 작동하므로 스펙트럼은 연결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수 불가결함. 또한 교육에서 의료, 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무선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위성, GPS 및 사물 인터넷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스펙트럼은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함. 이에 본 보고서는 무선 통신 서비스의 맥락에서 이 필수 자산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동향을 제시하고 관리를 위한 향후 고려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 보고서 작성 배경
- 전파 스펙트럼은 보이지 않는 전파 형태의 제한된 국가 자원으로, 계속해서 무선 통신 및 서비스를 촉진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와 디지털 변혁을 촉진함. 적시 가용성은 광범위한 중요 사용 사례를 육성하고 대량 소비자 및 비즈니스 통신을 위한 무선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으로 무선 스펙트럼은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연결하는 다양한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스펙트럼의 가용성과 효율적인 사용은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복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OECD 국가의 정책 의제에서 점점 더 우선 순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전반적으로 스펙트럼 사용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미래의 스펙트럼 관리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과제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임. 이 보고서는 이 중요하지만 희소한 국가 자산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 주로 무선 통신 서비스의 맥락에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논의하고자 함
○ 보고서 세부 내용
- 점점 더 스펙트럼에 의존하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스펙트럼 관리 결정의 이해 관계는 높고 도전 과제는 점진적으로 복잡함. 이러한 의미에서 스펙트럼을 관리하는 기관은 기존 프레임워크를 조정하고 탐색하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사회적 요구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뿐만 아니라 새롭고 신흥 시장의 현실을 예측하고 대응해야 함
- 이 중요하지만 희소한 자원의 전략적 특성과 그 잠재적 용도가 무수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펙트럼 관리는 다양한 용도와 사용자, 그리고 종종 경쟁하는 원하는 정책 결과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수반함. OECD 국가의 스펙트럼 관리 비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선통신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증대시키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스펙트럼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극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다중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서 스펙트럼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펙트럼 관리는 통신 시장의 자유화 이전의 "순수한 명령 및 제어" 접근 방식에서 더 많은 시장 기반으로 이동함. 모바일 광대역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처럼 스펙트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경매와 같은 시장 할당 메커니즘은 OECD 국가에서 모범 사례가 됨
- 국가들은 스펙트럼 공유 및 스펙트럼에 대한 2차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려고 함
- 스펙트럼 관리는 혁신적인 사용 사례가 등장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적응해야 함. 많은 국가에서 임시 시험용 스펙트럼을 제공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개발하여 무선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