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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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데이터보호청, 행정기관에 안면 인식 사용 금지 원문보기 1
- 국가 이탈리아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1-17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은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안면 인식 기술과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감시 기술을 지자체 행정 업무에 사용 금지
- 다만 사법 기관의 수사 또는 범죄 대응을 위한 첨단 감시 기술 사용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 보호청의 금지 조치는 2개 지방 정부가 감시 기술을 행정에 활용하려는 실험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
- 남부 이탈리아의 도시 레체는 최근 안면 인식에 기반한 기술을 행정에 도입할 방침을 발표했으며 데이터 보호청은 이를 금지하면서 이 도시가 도입하기로 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 목적,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명령
- 또한, 중부 지역 도시 아레초의 경찰은 정밀한 적외선 스마트 안경을 지역 경찰에게 지급해 자동차 위반 단속에 사용하는 시범 사업 계획을 금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 다만 사법 기관의 수사 또는 범죄 대응을 위한 첨단 감시 기술 사용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 보호청의 금지 조치는 2개 지방 정부가 감시 기술을 행정에 활용하려는 실험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
- 남부 이탈리아의 도시 레체는 최근 안면 인식에 기반한 기술을 행정에 도입할 방침을 발표했으며 데이터 보호청은 이를 금지하면서 이 도시가 도입하기로 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 목적,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명령
- 또한, 중부 지역 도시 아레초의 경찰은 정밀한 적외선 스마트 안경을 지역 경찰에게 지급해 자동차 위반 단속에 사용하는 시범 사업 계획을 금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