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국립과학재단의 비용 분담 요건 철폐의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0-28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국립과학재단(NSF)이 비용 분담 요건(cost-sharing mandate)을 철폐한 조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NSF to end cost-sharing mandate for some grants to level the playing field
○ 의회는 국립과학재단(NSF)의 5개 프로그램 중 2개의 비용 분담 요건(cost-sharing mandate)을 향후 5년 동안 철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국립과학재단(NSF)의 주요 연구 장비 프로그램(Major Research Instrumentation, MRI)과 로버트 노이스 교사 장학금 프로그램(Robert Noyce Teacher Scholarship Program)의 비용 분담 요건을 철폐함
- 국립과학재단(NSF)의 비용 분담 요건은 연방 투자의 효과를 늘리고 모든 기관이 프로젝트에 지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관은 이러한 재정적 장벽으로 인해 연구 기회를 잃어왔음
- 정책가는 비용 분담 요건의 철폐가 다양한 기관의 예산 신청을 증가시킬지,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할지, 연구자의 제안서 작성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높으며, 5년 뒤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일부에서는 비용 분담 요건의 철폐가 제한된 정부의 예산에 따라 선정되는 프로젝트의 수를 줄이고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함
* NSF to end cost-sharing mandate for some grants to level the playing field
○ 의회는 국립과학재단(NSF)의 5개 프로그램 중 2개의 비용 분담 요건(cost-sharing mandate)을 향후 5년 동안 철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국립과학재단(NSF)의 주요 연구 장비 프로그램(Major Research Instrumentation, MRI)과 로버트 노이스 교사 장학금 프로그램(Robert Noyce Teacher Scholarship Program)의 비용 분담 요건을 철폐함
- 국립과학재단(NSF)의 비용 분담 요건은 연방 투자의 효과를 늘리고 모든 기관이 프로젝트에 지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관은 이러한 재정적 장벽으로 인해 연구 기회를 잃어왔음
- 정책가는 비용 분담 요건의 철폐가 다양한 기관의 예산 신청을 증가시킬지,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할지, 연구자의 제안서 작성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높으며, 5년 뒤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일부에서는 비용 분담 요건의 철폐가 제한된 정부의 예산에 따라 선정되는 프로젝트의 수를 줄이고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