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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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해외 정보통신기술서비스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26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미국 정부가 해외의 정보통신기술서비스(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ICTS)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 Banned in D.C.: Examining Government Approaches to Foreign Technology Threats
○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안보 전문가는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의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왔음
- 미국 정부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와 안보 기술법(SECURE Technology Act) 등을 통해 해외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를 정부가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왔음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의 분석 결과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1,681개의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기관이 국방수권법(NDAA)에서 금지한 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정부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술을 배제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함
- 연방정부는 적절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해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 규범을 조정하고 시행하며 규제 대상 리스트를 설정하여야 함
* Banned in D.C.: Examining Government Approaches to Foreign Technology Threats
○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안보 전문가는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의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왔음
- 미국 정부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와 안보 기술법(SECURE Technology Act) 등을 통해 해외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를 정부가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왔음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의 분석 결과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1,681개의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기관이 국방수권법(NDAA)에서 금지한 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정부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술을 배제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함
- 연방정부는 적절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해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 규범을 조정하고 시행하며 규제 대상 리스트를 설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