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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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규정 및 검토 절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26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의회조사국(CRS)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ICTS) 규정과 검토 절차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ICTS) Rule and Review Process
○ 2021년 상무부(DOC)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와 관련한 거래를 검토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리스크에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하는 새로운 절차를 발표함
-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는 전자적인 수단을 바탕으로 정보나 데이터 처리, 저장, 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정의됨
- 상무부(DOC)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 적국이 관여하고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지는 경우 상무부가 거래를 막거나 리스크 저감 방안을 협상할 권한을 갖게 됨
-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규정은 해당 거래가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와 인공위성, 민감한 개인 데이터 처리, 모니터링, 홈네트워킹, 드론, 통신 소프트웨어, 유망기술과 관련된 경우 적용됨
○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검토 절차는 위탁, 초기 검토, 초기 결정, 최종 결정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절차가 1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주요 기업 구조 조정이나 인수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검토는 개별 거래에 초점을 맞춤
*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ICTS) Rule and Review Process
○ 2021년 상무부(DOC)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와 관련한 거래를 검토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리스크에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하는 새로운 절차를 발표함
-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는 전자적인 수단을 바탕으로 정보나 데이터 처리, 저장, 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정의됨
- 상무부(DOC)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 적국이 관여하고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지는 경우 상무부가 거래를 막거나 리스크 저감 방안을 협상할 권한을 갖게 됨
-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규정은 해당 거래가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와 인공위성, 민감한 개인 데이터 처리, 모니터링, 홈네트워킹, 드론, 통신 소프트웨어, 유망기술과 관련된 경우 적용됨
○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검토 절차는 위탁, 초기 검토, 초기 결정, 최종 결정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절차가 1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주요 기업 구조 조정이나 인수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검토는 개별 거래에 초점을 맞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