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 AI 규제안 검토를 통한 시사점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총무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26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총무성 정보통신법학연구회 AI 분과회는 10.26 개최된 2회 회의에서 EU의 AI 규제안('21.4 채택)의 개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목적) AI의 리스크(건강, 안전, 기본권 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AI의 도입 및 AI에 대한 투자, AI에 의한 혁신 강화
- (특징)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 채택(리스크에 따라 규제 내용 변경), 통일된 규칙의 폭넓은 적용(EU에 AI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본에도 적용),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리스크 예상(최대 3,000만유로(약 40억엔)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6% 중 높은 금액)
-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 AI 시스템) 서브리미널한 방법(정신적,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대상자 등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시켜 대상자의 의식을 넘어선 서브리미널한 사용), 취약성 이용(어린이 또는 장애인 등 취약한 계층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 등
- (혁신 지원)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 구체적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소규모 사업자 등의 문의에 대응하는 전용채널 설치 등
- (일본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일본 국내외 AI 법 및 규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여 자사 사업과의 연관성을 선입견 없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
- (목적) AI의 리스크(건강, 안전, 기본권 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AI의 도입 및 AI에 대한 투자, AI에 의한 혁신 강화
- (특징)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 채택(리스크에 따라 규제 내용 변경), 통일된 규칙의 폭넓은 적용(EU에 AI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본에도 적용),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리스크 예상(최대 3,000만유로(약 40억엔)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6% 중 높은 금액)
-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 AI 시스템) 서브리미널한 방법(정신적,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대상자 등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시켜 대상자의 의식을 넘어선 서브리미널한 사용), 취약성 이용(어린이 또는 장애인 등 취약한 계층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 등
- (혁신 지원)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 구체적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소규모 사업자 등의 문의에 대응하는 전용채널 설치 등
- (일본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일본 국내외 AI 법 및 규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여 자사 사업과의 연관성을 선입견 없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