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시진핑 3기 출범이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네이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0-27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시진핑 총서기 3연임이 중국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 기사*를 보도함
* What Xi Jinping’s third term means for science
○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중국 과학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임
-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과학과 기술이 중국의 주요한 생산 역량이며, 인재는 생산 자원, 혁신은 성장의 동인이라 밝히며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새로운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중 6명이 과학 부문에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1명만이 과학 부문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전 기수와 대비가 됨
(1) 과학 예산: 중국은 2027년까지 OECD 평균까지 R&D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올해 GDP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기업 R&D가 크게 줄어들 것이 우려됨
(2) 반도체 등 기술 자립: 미국의 수출 통제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 중이지만 다양성과 자율성, 실패에의 수용 등의 부문에서 중국의 연구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임
(3) 인재 양성: 빠르게 증가한 인재의 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재의 질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존재하며,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미국 등 국제 연구자의 고용이 어려워졌음
(4) 제로코비드: 제로코비드 정책은 중국 연구자가 해외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지속될지 불투명함
* What Xi Jinping’s third term means for science
○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중국 과학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임
-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과학과 기술이 중국의 주요한 생산 역량이며, 인재는 생산 자원, 혁신은 성장의 동인이라 밝히며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새로운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중 6명이 과학 부문에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1명만이 과학 부문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전 기수와 대비가 됨
(1) 과학 예산: 중국은 2027년까지 OECD 평균까지 R&D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올해 GDP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기업 R&D가 크게 줄어들 것이 우려됨
(2) 반도체 등 기술 자립: 미국의 수출 통제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 중이지만 다양성과 자율성, 실패에의 수용 등의 부문에서 중국의 연구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임
(3) 인재 양성: 빠르게 증가한 인재의 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재의 질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존재하며,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미국 등 국제 연구자의 고용이 어려워졌음
(4) 제로코비드: 제로코비드 정책은 중국 연구자가 해외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지속될지 불투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