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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쟁점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U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28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배경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란 1994년부터 온실가스 등 기후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위험한 간섭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최대규모 기후 관련 총회로, 지금까지 197개 당사자국이 가입함
* 이번 총회는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샬름 엘-세이크에서 개최될 예정

- 제 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수준 목표설정과 참여를 약속했으나, 현재 193개 국가 중 23개 국가만 구체적인 계획을 UN에 제출하였음
-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알시시는 올해는 협상 단계에서 나아가 바로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함
※ 하지만 전년 글래스고에서 결정짓지 못한 사안들에 대한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후 위기를 최전방에서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논의될 예정

○ 총회 주요 목표
1. Mitigation: 국가들은 어떻게 감축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가
- 각국은 글래스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제시해야하며, 기존의 2030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2. Adaptation: 각국은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며 타국의 이행을 도울 것인가
- 이미 기후 위기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감축 못지않게 현재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 위기의 형태와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기에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이 어떻게 자국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더 취약한 집단을 돕기 위한 적극적 역할과 계획을 기대함
3. Climate Finance: 해결되지 않는 핵심 문제
- 이번 총회에서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자리할 기후 재정문제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에 다시 한 번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할 예정
- 또한 2009년 코펜하겐에서 약속되었던 천억 달러의 기후 재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기존에 당사국들이 동의 및 협약했으나 실제 수행할 수 없어진 약속들이 다수 존재함
- 또한 전쟁으로 인한 자원 수급의 문제로 독일 등의 국가는 기존의 목표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으며, 미-중 기후 워킹그룹(China-US Climate Working Group)의 활동은 잠정 중단된 상태
- 일부 전문가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보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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