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지역 및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통합적 정책의 필요성 증대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10-24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보고서 배경
- 지역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특히 발전의 주 목표는 균등발전(1998년)에서 경쟁력 강화(2006년)를 거쳐 2020년에는 경제와 사회, 환경의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웰빙이 중심이 됨
- 지방 및 농업지역은 현재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조정과정을 겪고 있음
- 경제 및 고용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 감소와 비농업 활동의 빠른 증가, 기계화 및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노동자 생산성 증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도시 간 연계강화 등은 지방과 농업에 많은 변화를 야기함
- 앞으로의 조정과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 정책과 지역 정책이 상호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으로, 서로 다른 두 정책의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와 중첩방지 등의 상호보완적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함
○ 보고서 주요 내용
- 지역발전 및 농업 정책의 상호보완적 정책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1. 농업에 이전가능한 혜택이 있는 지역 정책
2. 지방에 광범위한 이득을 줄 수 있는 농업 정책
3. 저탄소 농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 및 농업 정책의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 모색
- OECD에서는 지난 2019년 1) 모든 형태의 지역 대상 정책에 적용, 2) 미래를 위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지역 형성, 3) 지역 정책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이라는 큰 세 개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총 11개의 지역 정책 원칙(OECD Principles on Rural Policy)을 발표한 바 있음
- 위 원칙에는 지역 잠재력 극대화, 지리 규모에 적합한 정책 및 거버넌스 구성, 도시와 지방 간 협력 및 상호의존 지원, 미래지향적 지역 정책 구성, 세계화, 무역 및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잠재력 활용 등의 원칙이 포함되며,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 들을 제시함
- 지역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특히 발전의 주 목표는 균등발전(1998년)에서 경쟁력 강화(2006년)를 거쳐 2020년에는 경제와 사회, 환경의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웰빙이 중심이 됨
- 지방 및 농업지역은 현재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조정과정을 겪고 있음
- 경제 및 고용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 감소와 비농업 활동의 빠른 증가, 기계화 및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기술발전, 노동자 생산성 증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도시 간 연계강화 등은 지방과 농업에 많은 변화를 야기함
- 앞으로의 조정과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 정책과 지역 정책이 상호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으로, 서로 다른 두 정책의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와 중첩방지 등의 상호보완적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함
○ 보고서 주요 내용
- 지역발전 및 농업 정책의 상호보완적 정책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1. 농업에 이전가능한 혜택이 있는 지역 정책
2. 지방에 광범위한 이득을 줄 수 있는 농업 정책
3. 저탄소 농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 및 농업 정책의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 모색
- OECD에서는 지난 2019년 1) 모든 형태의 지역 대상 정책에 적용, 2) 미래를 위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지역 형성, 3) 지역 정책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이라는 큰 세 개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총 11개의 지역 정책 원칙(OECD Principles on Rural Policy)을 발표한 바 있음
- 위 원칙에는 지역 잠재력 극대화, 지리 규모에 적합한 정책 및 거버넌스 구성, 도시와 지방 간 협력 및 상호의존 지원, 미래지향적 지역 정책 구성, 세계화, 무역 및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잠재력 활용 등의 원칙이 포함되며,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 들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