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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주권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애틀랜틱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02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애틀랜틱위원회(Atlantic Council)는 디지털 자주권(digital sovereignty)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이 고려하여야 할 정책 사항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Digital sovereignty in practice: The EU’s push to shape the new global economy
○ 유럽연합(EU)은 유럽 기반의 기술 역량의 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글로벌 규제적 규범의 형성을 주도하며, 유럽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자주권(digital sovereignty)을 추구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를 규제할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유럽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과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도입하였으며,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과 데이터법(Data Act)을 논의 중임
- 모든 국가는 자체적인 디지털 경제를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독재주의 국가의 도전에 맞서 서구권의 민주주의 국가는 디지털 경제의 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의 차별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측면에 대응할 여러 방안을 가지지만, 갈등과 분쟁보다는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방식보다는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 등을 통해 접근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 외에도 G7나 OECD 등 다른 국가들로 디지털 이슈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법을 보급해 독재주의 국가에 대응하여야 함
* Digital sovereignty in practice: The EU’s push to shape the new global economy
○ 유럽연합(EU)은 유럽 기반의 기술 역량의 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글로벌 규제적 규범의 형성을 주도하며, 유럽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자주권(digital sovereignty)을 추구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를 규제할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유럽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과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도입하였으며,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과 데이터법(Data Act)을 논의 중임
- 모든 국가는 자체적인 디지털 경제를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독재주의 국가의 도전에 맞서 서구권의 민주주의 국가는 디지털 경제의 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의 차별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측면에 대응할 여러 방안을 가지지만, 갈등과 분쟁보다는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방식보다는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 등을 통해 접근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 외에도 G7나 OECD 등 다른 국가들로 디지털 이슈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법을 보급해 독재주의 국가에 대응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