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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가의 기후 정책 현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블룸버그NEF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01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블룸버그NEF(BloombergNEF)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앞두고 G20 국가의 기후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Climate Policy Factbook: COP27 Edition
○ 2021년 G20 국가가 화석 연료에 제공한 지원금은 6,930억 달러(약 985조원)로, 이와 같은 정책은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 화석 연료 지원금은 가격을 왜곡하고, 화석연료의 낭비나 생산을 촉진하며, 오래 쓰이는 탄소 배출 집약적인 장비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음
- 전체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은 16% 증가하였으며, 석탄에 대한 지원금의 비중은 2016년의 4.1%에서 2021년의 2.9%로 감소하였음
- 국가별로는 중국이 화석 연료 지원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26%)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인당 지원금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으며, 미국의 1인당 지원금은 G20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 증가세가 빨랐음
○ 탄소 가격제는 현재 60여 개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기후 리스크 공개 제도 또한 유럽과 북미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석탄과 화석 연료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G20 국가는 적정한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업과 금융 기관이 기후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함
* Climate Policy Factbook: COP27 Edition
○ 2021년 G20 국가가 화석 연료에 제공한 지원금은 6,930억 달러(약 985조원)로, 이와 같은 정책은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 화석 연료 지원금은 가격을 왜곡하고, 화석연료의 낭비나 생산을 촉진하며, 오래 쓰이는 탄소 배출 집약적인 장비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음
- 전체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은 16% 증가하였으며, 석탄에 대한 지원금의 비중은 2016년의 4.1%에서 2021년의 2.9%로 감소하였음
- 국가별로는 중국이 화석 연료 지원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26%)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인당 지원금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으며, 미국의 1인당 지원금은 G20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 증가세가 빨랐음
○ 탄소 가격제는 현재 60여 개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기후 리스크 공개 제도 또한 유럽과 북미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석탄과 화석 연료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G20 국가는 적정한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업과 금융 기관이 기후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