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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법제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1-01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의회조사국(CRS)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와 탈탄소 법제 마련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Pledges by Selected Countr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Net-Zero Legislation
○ 각국 정부는 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거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법제를 마련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 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목표와 계획을 알리는 주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체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무조건적인 목표와 국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 목표를 포함함
- 2022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발표한 51개 국가 중 44개국이 업데이트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발표하였으며 39개국이 한층 강화된 목표를 제시함
- 반면 현재까지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는 여전히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EU)과 11개 가입국와 20개의 국가가 탈탄소화 관련 법제를 제정하였고 3개 국가가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남
*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Pledges by Selected Countr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Net-Zero Legislation
○ 각국 정부는 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거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법제를 마련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 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목표와 계획을 알리는 주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체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무조건적인 목표와 국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 목표를 포함함
- 2022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발표한 51개 국가 중 44개국이 업데이트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발표하였으며 39개국이 한층 강화된 목표를 제시함
- 반면 현재까지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는 여전히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EU)과 11개 가입국와 20개의 국가가 탈탄소화 관련 법제를 제정하였고 3개 국가가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