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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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 데이터 수집 규제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31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의회조사국(CRS)은 온라인 소비자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기술적, 규제적 대응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Online Consumer Data Collection
○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자나 제3자 기관은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타겟 광고에 사용함
- 소비자 데이터는 소비자의 신원을 파악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큰 가치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연방 법제는 개인 신원 확인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의 수집과 공유를 금지하지만 기술과 비신원 정보의 활용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음
○ 일부 기업은 소비자가 추적 방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일부 법제도 적용가능하지만, 미국은 아직 연방 수준의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법을 갖추고 있지 못함
- 기업은 프라이빗 브라우징, 인코그니토 모드, 애플의 추적 허가 옵션, 구글의 제한적인 소비자 정보 활용 등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응한 서비스를 개발함
- 미국은 연방 수준의 데이터 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특정 유형의 정보나 개체에 적용되는 법제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의무를 적용하고 있음
* Online Consumer Data Collection
○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자나 제3자 기관은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타겟 광고에 사용함
- 소비자 데이터는 소비자의 신원을 파악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큰 가치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연방 법제는 개인 신원 확인 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의 수집과 공유를 금지하지만 기술과 비신원 정보의 활용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음
○ 일부 기업은 소비자가 추적 방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일부 법제도 적용가능하지만, 미국은 아직 연방 수준의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법을 갖추고 있지 못함
- 기업은 프라이빗 브라우징, 인코그니토 모드, 애플의 추적 허가 옵션, 구글의 제한적인 소비자 정보 활용 등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응한 서비스를 개발함
- 미국은 연방 수준의 데이터 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특정 유형의 정보나 개체에 적용되는 법제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의무를 적용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