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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식재산 관리의 과제 및 지식재산 관리방침 수립(초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11-04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일본 정부는 11.4 개최된 대학지식재산가이던스에 관한 검토회에서 대학 지식재산 관리의 과제 및 지식재산 관리방침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검토회 개최 목적)
- 스타트업 등을 통한 대학 연구성과의 상용화 및 자금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지식재산 거버넌스 검토
-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가칭)을 관계부처에서 수립(적용 대상: 국제탁월연구대학, 지역핵심특색연구대학을 비롯한 전국 대학)
(대학지식재산관리상 과제)
- 지식재산 관리 예산, 학계 특허의 질 및 활용 정도, 대학으로부터의 국제출원(미국,중국에 비해 국제출원이 적음), 특허의 기술적 가치 관련 미일 비교, 연구비당 특허출원수 및 평균 특허료 액수, 대학지식재산라이선스 미일 비교, 대학특허의 귀속(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의 대학은 기업과의 공동출원이 많으며 공동출원의 90% 이상은 비용을 기업이 전액 부담)
(지식재산관리 방침 수립)
- 과제 및 개혁의 방향성, 대학지식재산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성, 대학 지식재산의 의의 등
(검토회 개최 목적)
- 스타트업 등을 통한 대학 연구성과의 상용화 및 자금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지식재산 거버넌스 검토
-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가칭)을 관계부처에서 수립(적용 대상: 국제탁월연구대학, 지역핵심특색연구대학을 비롯한 전국 대학)
(대학지식재산관리상 과제)
- 지식재산 관리 예산, 학계 특허의 질 및 활용 정도, 대학으로부터의 국제출원(미국,중국에 비해 국제출원이 적음), 특허의 기술적 가치 관련 미일 비교, 연구비당 특허출원수 및 평균 특허료 액수, 대학지식재산라이선스 미일 비교, 대학특허의 귀속(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의 대학은 기업과의 공동출원이 많으며 공동출원의 90% 이상은 비용을 기업이 전액 부담)
(지식재산관리 방침 수립)
- 과제 및 개혁의 방향성, 대학지식재산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성, 대학 지식재산의 의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