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로존 내 실시간 지급 체계 도입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집행위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10-26
- 등록일 2022-11-25
- 권호 227
○ 유럽연합집행위는 유럽연합과 유럽경제구역(EEA) 국가에서 금융 계좌를 보유한 시민과 기업으로 하여금 유로화를 실시간으로 지급결제가 가능케 하는 방안을 추진
- 이를 통해 EU 전역에서 10초 이내에 이체가 가능하며, 현재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평일 그리고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변화
- 실시간 지급 체계는 기존의 신용 이체 대비 속도와 편의성 측면에서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 외에도, 현금 흐름의 개선을 통해 소상공과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에 기여
- 2022년 초 기준 EU내 계좌 이체 중 오직 11%만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2012년에 제안된 소위 SEPA로 알려진 단일 유로 지불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4가지 요구사항을 제안
- 이미 유로로 신용 이체를 제공하는 EU내 결제 서비스 업체는 실시간 송금 선택 기능을 의무화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실시간 송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케 하고, 그 가격이 기존의 비 실시간 이체 대비 높은 가격을 요청할 수 없어야 함
- 이체가 이뤄지기 전 지급 주체로 하여금 실수나 사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수취인의 성명과 은행 코드(IBAN) 정확 여부를 공급자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개별 거래를 일일히 확인하는 대신, EU내 제재 현황을 매일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송금 심사 효율성 극대화
- 이를 통해 EU 전역에서 10초 이내에 이체가 가능하며, 현재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평일 그리고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변화
- 실시간 지급 체계는 기존의 신용 이체 대비 속도와 편의성 측면에서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 외에도, 현금 흐름의 개선을 통해 소상공과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에 기여
- 2022년 초 기준 EU내 계좌 이체 중 오직 11%만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2012년에 제안된 소위 SEPA로 알려진 단일 유로 지불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4가지 요구사항을 제안
- 이미 유로로 신용 이체를 제공하는 EU내 결제 서비스 업체는 실시간 송금 선택 기능을 의무화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실시간 송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케 하고, 그 가격이 기존의 비 실시간 이체 대비 높은 가격을 요청할 수 없어야 함
- 이체가 이뤄지기 전 지급 주체로 하여금 실수나 사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수취인의 성명과 은행 코드(IBAN) 정확 여부를 공급자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개별 거래를 일일히 확인하는 대신, EU내 제재 현황을 매일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송금 심사 효율성 극대화
